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 교육, 특별 교육,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교육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 교육, 특별 교육,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 3시간 또는 6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리 감독자의 경우 매년 16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면제 와 제외 대상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면제 와 제외 대상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한 인원에 대해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이수시키고,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 단시간 작업이 아닌 경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직무 교육은 참 간단한 교육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은 채용과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몇 년 이상 근무한 많은 근로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건 나도 안다. 이런 시간에 그냥 쉬게 내버려 두지 왜 시간 아깝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은 듣고 싶지 않아도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안전 관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을 주기에 맞게 실시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받았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번 지루하게 들었던 교육 내용을 만들거나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함은 물론, 사업장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교육 교안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불만을 듣게 되니까요. 기껏 교육 일정까지 잡아 부서에 통지했음에도 국외 출장이니 휴가니 외출이니 하며 교육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시작되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100% 이행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락된 인원은 별 수 없이 몰래 서명을 해서 이수한 걸로 보관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일을 왜 맡아서 했는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 부과 기준은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다시 1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근로자 교육 과태료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한 경우 20만 원, 3차 위반한 경우 50만 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대상 근로자 1명 당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정기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5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0만 원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매년 16시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위반에 100만 원, 3차 위반에 150만 원으로 교육 대상 작업이 다른 경우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한 명의 근로자에게 몇 개의 교육이 중첩되는 경우 과태료도 중첩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과태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상 직책에 따른 직무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그를 보좌하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위반할 경우 금액도 500만 원으로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경우 직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 위반에 200만 원, 3차 위반에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석면 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로 동일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도 많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1명 당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근로자나, 교육을 하는 담당자나 5년의 서류 보존 기한이 지나기 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살얼음판 위에 놓인 느낌이 들게 되니 지루하더라도 교육 이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 교육, 특별 교육,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