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afety Engineering/중대재해처벌법6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종사자)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됨과 동시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의 발생의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적용 상시근로자 공무원 종사자 공무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 2021. 11. 24.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구성과 산안법 전담 안전관리자 직무?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가 배포되며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최소 구성원과 어떤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소 인원수와 법에서 정한 조직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조직 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전담조직 최소 인력 기준 등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을 확인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중 hello-onl.tistory.com 중대재해 처벌법 전담 조직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란? 전담 조직의 역할 안전보건 전담조직.. 2021. 11. 18.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전담조직 최소 인력 기준 등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을 확인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최소 인력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법이 시행되며 오는 용어의 혼선으로 인해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hello-onl.tistory.com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Q&A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집 2021년 11월 17일 .. 2021. 11. 17.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상당한 주의와 감독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며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양벌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해석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벌금 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법이 시행되며 오는 용어의 혼선으로 인해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hello-onl.tistory.com 중대재해 처벌법의 양벌규정 양벌규정 해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의.. 2021. 11. 15. 중대재해처벌법 겸직 안전 보건 업무 수행시간 업종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겸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위임되었는데요. 위임된 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 겸직 시 안전 보건 업무 수행 시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수행 시간 고시내 업무 수행 시간 업종별 수행 시간 분류 중대재해 처벌법 업무 수행 시간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 2021. 11. 1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새롭게 법이 시행되며 오는 용어의 혼선으로 인해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차이 직업성 질병자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함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로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 2021.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