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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일지 보존 기간

by ONL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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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일지 보존 기간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교육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 또한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원(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등)이 해야 한다.

 

법에서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전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 놓았으나 교육을 실시하고 얼마만큼 일지를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관에 따라 보관 연한이 3, 5년 또는 영구보관 등 제각각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도 기준이 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9에 따라 질서 위반의 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해 놓았다.

 

Fig.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따라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교육 일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즉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 된다. 근로 감독관이 현장 감독 왔을 경우 입사한 지 5년이 안된 인원의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연장선에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연한이 주어졌으므로 혹시라도 3년 초과되어 교육 일지를 폐기시켰다면 감독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요약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 일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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