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업주 교육 기관, 주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위험성 평가 교육

사업장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라는 절차가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개념을 잡기 위해 또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알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할 경우 혜택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에 따른 혜택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업종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의 20%를 면제(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 업 포함)만 해당) 해 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에 우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을 1천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 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16시간 받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이 갈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필요 없이,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으며 법정 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서 사업주 관심도 100점 만점에서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위험성 평가 우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필히 외부 교육을 이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

평가를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의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16시간(2일), 서비스업의 경우 8시간(1일) 이수 가능하며, 교육 수수료는 16시간 교육의 경우 약 20만 원, 8시간 교육의 경우 10만 원, 안전공단 교육의 경우 무료로 이수 가능합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보건공단 교육이 없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받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의 의식이 사업장 전체에 안전, 보건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민간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기관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총 24개 기관이 있으며, (사)대한산업안전협회의 경우 특이하게도 29개의 지회 또는 지역본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경기 11개 기관, 서울 10개 기관, 경남 4개 기관, 대구 3개 기관, 충북 3개 기관, 대전 3개 기관, 경북 3개 기관, 전남 2개 기관, 부산 2개 기관, 충남 2개 기관, 강원, 울산, 제주, 광주 등 각 1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기관 현황 첨부드립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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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교육 기관 및 지역을 선택해서 교육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의 주기

산업 안전 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주기 또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위험성평가 담당자로 정하고, 교육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관리 감독자 교육 대신에 위험성 평가 교육을 수료하고 오도록 이야기해주는데요.

 

 

어차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관리감독자 교육과 위험성평가 교육을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물론 위험성 평가는 그분들이 잘 해주지는 않지만요.)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강제성이 없어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사업장 등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장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