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실험실 정기 안전교육과 미이수 과태료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연구 개발 인력의 수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일 텐데요.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연구실 사고도 증가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정말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의 경우 이런저런 요령으로 사고를 피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하나 둘 배워 가고 있는 신입 연구원이나 학생 연구원 분들은 작은 방심에도 연구실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생물 실험을 하는 도중 주삿바늘에 찔리거나, 쥐 실험을 하다가 쥐에게 물리는 경우는 물론 각종 물질을 사용하다가 튀어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연구실 안전법에서의 정기 교육

 

법에 따라 연구 개발 활동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내용에 따라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연간 3시간,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연구실의 경우 반기별 6시간,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대상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의 경우 반기별 3시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교육 내용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일지를 작성할 경우 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연구실 온라인 정기교육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율 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할 뿐 아니라, 외부 출장, 학회 참석 등 부재중일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많은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자발적인 교육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산업 안전 보건 교육과 관련한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등 산업 안전 보건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분기별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반면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반기별 6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시스템 등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게 관리상 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 시간만 제대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감염병에 의해 다수의 인원 모이기 어려운 특성상 다른 회사의 안전 관리자 지인들도 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전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연구실 안전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존재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1차 위반할 경우 20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8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회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인 당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지만,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인당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교육, 훈련의 실시 여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 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장 담당자의 숙제입니다.

 

 

연구실 안전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약하지만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 조항도 조금씩 심해질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 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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