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군인으로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낮은 월급에 사병들의 복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20대의 소중한 시간의 대가로 군인 월급도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의무이긴 하지만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부담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학업을 중단하고 가거나 일을 하다가 휴직하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2009년, 2010년, 2019년을 제외한 최근 20년 동안 매년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요. 2021년 군대 월급과 복무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지원에 따라 2020년 예산 35,002억 원에서 21년 38,481억원으로 약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예산이 증가되었는데요. 7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건비
인건비로 잡힌 예산은 2020년 21,081억 원에서 2021년 22,480억 원으로 약 1,400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가로 병사의 월급이나 단기복무 장려금 단가 상승이 이뤄졌는데요.
예산의 증가로 인해 군인 월급 등이 상승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② 이발 비용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병사에게 월 1만 원의 이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아 휴가 복귀할 경우 사비를 들여 머리를 깎거나 군 내부의 이발병을 통해 머리를 깎았었는데요.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발병이 선임이거나 솜씨가 부족할 경우 발생할 여러 고충사항이 사라질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③ 급식단가 상승
군대 급식예산으로 2020년 11,134억 원에서 2021년 11,557억 원으로 단가가 3.5% 인상됩니다. 또한 민간 조리원도 확충한다고 하니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④ 피복비 상승
군인이 입는 8종의 기존 피복은 물론 4종의 특수 피복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465억 원의 예산에서 2021년 1,855억 원으로 약 390억 원의 예산이 인상되었습니다.
⑤ 자기 개발비
장병의 자기 계발을 위해 2020년 80억 원에서 2021년 235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인원을 병 정원의 23%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약 8만 명의 병사만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23만 5천 명의 장병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그동안 군인들은 다쳐도 국군병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도 이를 위해 134억 원이라는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⑦ 독신자 숙소
간부들이 사용하는 독신자 숙소의 부족 분 신축과 노후된 숙소의 리모델링을 위해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2020년 1,242억 원에서 2021년 1,799억 원으로 기존 3,764실에서 4,890실로 1000실이 넘는 숙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습니다.
7종 패키지 중 크게 다가오는 사항은 인건비와 이발비, 자기 개발비 정도인데요. 세금을 이용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군대 월급
그동안 군 월급은 너무 낮았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병장 월급 10만 원은 꿈에도 못 꾸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 받아 PX에서 먹는 냉동식품은 정말 꿈만 같았지만 말이죠.
원래 계획은 2018년 인상 후 매 2년마다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2021년 12.5%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2020년 장병 월급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20년 장병 월급
이등병 : 408,100원
일병 : 441,700원
상병 : 488,200원
병장 : 540,900원
그리고 다시 2021년 12.5%의 급여 인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2021년 장병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장병 월급
이등병 : 460,000원
일병 : 500,000원
상병 : 550,000원
병장 : 609,000원
병장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굉장히 많은 월급이 올랐습니다. 2001년 22,800원에서 2021년 609,000원까지 인상폭도 굉장히 큰데요.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2020년 이후로 군대 복무기간이 육군, 해병대, 의경의 경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익근무요원 21개월, 공군 22개월, 산업기능요원 23개월의 복무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계급 기간별로는 2018년 이후부터 이등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로 18개월의 복무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잡힌 예산으로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월급 세금 대상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떼어 갑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이 있다는 원칙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 병사들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군대 장병의 월급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르듯 병사가 아닌 직업 군인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월급 세금
법에서는 복무 중인 병(兵)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익근무요원은 군 월급에 출근 일수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를 더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요원으로서 근무하는 중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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