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게차나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화학설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그렇다 할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마다 특성에 따라 다른 화학설비를 사용하고 있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까닭에 정형화된 양식을 작성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에 따른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벌칙에 따라 산업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른 각 호의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13가지 작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그중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화학설비 작업계획서는 4호에 작성된 사항으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 작업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작업 계획서 상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면 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가.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다. 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라.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마.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바.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보면 반응기 등의 혼합장치, 증류탑 등의 분리장치, 저장 설비, 열교환기 등 화학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설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펌프 등으로 물질을 주입하는 이송설비 등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작업계획서 내용
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학설비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안전보건규칙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는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화학설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까닭에 정형화된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성은 안 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아래 예시자료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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