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산업 안전 보건법 – 관리 감독자 직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관리 감독자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관리 감독자일 것이다. 아무래도 사업장 최전방에서 근로자와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특성상 작업 현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도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직무가 정해져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법에서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자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많다 보니 생산은 물론 그 외 작업 대상까지 관리 감독자의 범위를 확장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 감독자의 직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직무로 인해 관리 감독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관리 감독자로 지정이 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담당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이 관리 관리 감독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자의 직무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서 정하고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 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무 이외에도, 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직무 또한 정해져 있다. 아마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안전 보건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서 정하고 있다. 물론 산업 안전 보건법은 2020년 1월 16일 자로 전면 개정되었으나 안전 보건 규칙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이전 법 조항이었던 14조가 그대로 쓰여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안전 보건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업무)

 

위의 내용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직무를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관리 감독자에게 가게 되어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게 되지만 몇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을지 그 점도 의문이다.

 

또한 직무 중 1달에 1회 이상 점검하는 내용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도 정해져 있으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감독자는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Fig.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전 점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다. 관리 감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점검을 해야 한다. 물론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작업시작 전 점검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작업하기 전 점검해야 하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지게차, 공기압축기, 크레인 등을 동시에 쓰는 작업장이 있다면 아침에 가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지게차의 경우 관리 감독자가 운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게차 조종자가 운전하는데 이에 대한 점검도 관리 감독자가 해야 한다. 운전자가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자의 결재를 받는 것도 관리 감독자의 직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해야 하며, 작업이 시작되면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게 된다. 법을 보면 참 재밌다.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의 직무보다 관리 감독자의 직무가 더 어려운 느낌도 있다. 대다수의 사업장에는 관리 감독자가 있다. 그 분들이 과연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든다.

 

관리 감독자는 위에서 정한 것처럼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리 감독자가 있기에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 같다. 관리 감독자라는 중간 관리자로서 그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가 해야 하는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