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개념 및 교육 신청 방법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9조에서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 선임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비교적 인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한다.

 

법에서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 놓았으며, 그보다 가벼운 느낌의 직무인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정해 놓았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선임 대상이라 무게감이 높지는 않으나 자칫 관리를 잘못하다가 문제의 책임 요소가 본인에게 올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무이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② 업종이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하나인 사업장

 

위의 조건을 두 개 다 충족하는 경우, 법적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이 된다. 5개의 큰 업종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위 업종에서의 산업 재해 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배경

Fig.1 2019년 근로인원별 사고사망자 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

안전보건공단 2019년 재해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359명으로 50인~99인 사업장의 경우 70명, 10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77명 등으로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업종이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 보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법 제19조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이다. 우리나라 재해율은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 왔지만 2017년 0.48%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2018년 0.54%에 이어 2019년 0.58%로 오히려 재해율이 높아지니 산업 재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은 한동안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재해 발생률이 줄어가긴 해도 줄지 않으니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의 재해율을 보면 2019년 제조업의 경우 재해율이 0.79% 임업의 경우 1.11%으로 전체 재해율인 0.58% 보다 높기 때문이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 방법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선임 조건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인원 또는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자격증 또는 경력이 없는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예정 인원은 무조건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무료로 이수할 수 있다.

 

Fig.2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신청페이지

 

우선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 들어간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양성교육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HOME ≫ 교육신청 ≫ 중간관리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이후 교육 신청을 통해 들어간 후 교육 관할 구역을 선택해서 어디에서 교육을 이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과정 선택 란에서 검색하거나 전체 목록을 확인하여 가능한 일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Fig.2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신청 페이지

 

교육은 이러닝 5시간, 집체 교육 11시간으로 이루어지니 회사 내부 일정을 확인하여 적절한 날짜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산업 재해율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고민이다. 재해 발생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 교육에 소비되는 시간으로 따진 금액은 매우 낮은 금액이니 꼭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혹시라도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대상임에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가 아닌 인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선임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무료로 해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