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조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사업주 본인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반면 사업주 본인은 다른 곳에 있고, 별도의 공장이 있는 경우 그 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공장장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는 구조다.

 

가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이 상주하면서도 책임은 지기 싫어 다른 사람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수가 고용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고,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사업주 본인이 책임자가 되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 관리가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고용 노동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기대치도 커지므로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대상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이다.

 

그 반면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그 외에 너무 위험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너무 안전하지도 않은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선임하면 된다.

 

건설업의 경우 인원과 상관없이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 대상이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선임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일정 조건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과 다르게 선임 대상이지만 고용 노동부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선임만 하면 된다.

 

자체적인 선임이라 별도로 정해진 선임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선임이라는 사항은 결재 문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비치해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정해져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 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교육, 작업 환경 측정 및 건강 진단, 안전장치에 대한 관리까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정말 많다.

 

법에서 정한 사항은 이 정도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더욱 힘들게 한다. 위험성 평가는 매년 받아야 하므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안전 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관련 조항만 670여 개 항목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뜻한다.

 

물론 위에 나온 전반적인 사항들은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 의해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책임이 바로 책임자에 간다는 것이 문제다.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 같은 경우 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지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당연직이다.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거나, 주변 직원들에게 전해 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은 수평적인 문화가 아닌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문화이다. 누가 본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까?

 

그 결과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가 짊어져야 할 업무만 더욱 많아지고 힘들어지게 된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직무가 되어 버렸지만, 사업주는 본인에게 직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공장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본인이 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