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교육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직무 교육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몇 가지 업종에 대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말 그대로 안전과 보건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무로 선임 대상이다.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선임 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선임하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인원의 선임을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선임했다는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를 선임한다. 물론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총무팀에 소속되어 총무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안전과 보건에 구멍이 생긴다.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서도 구멍이 생기는데, 그보다 더욱 작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무방비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만들었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물론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와는 다르게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직무 교육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직무 교육의 특징은 바로 신규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안전 관리자 등의 경우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이 나뉘어져 있지만,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직무 교육은 신규 교육 없이 보수 교육만 있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요건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인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무게감이 낮기는 하지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자체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이다 보니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정해 놓았다. 같은 법의 안전 관리자로서 선임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보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인원

안전 관리자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 관리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인원

직무 교육의 신규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육이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으로, 이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직무 교육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자격이 없는 인원에 대한 양성 교육과, 선임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이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로 선임하기 전에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결재를 통해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했더라도 양성 교육 수료증의 날짜가 선임 이후로 적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 교육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자세히 나와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로 선임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부 결재를 통해 선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점검이나 감독이 오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우므로 주기에 맞춰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경우 신규 교육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 교육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내용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 교육 없이 보수교육만 있다. 교육 내용을 보면 관리 감독자와 안전,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섞어 놓은 내용이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에 200만 원, 3차 위반에 500만 원이 대상이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라 중견, 대기업이 느끼는 금액보다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하루의 공백만 있기 때문에 직무 교육은 부담 없이 보내 주는 게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