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관리자 직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의 안전 관리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7조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안전 관리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소속한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사고와 산업 재해가 나오는 뉴스에 보면 안전 관리자는 뭐했냐는 댓글이 항상 달린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안전 관리자는 사업장이 100% 안전한 상황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인식된다. 반면 사업장에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전 관리자는 입사 후 퇴직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평소에도 교육, 위험성 평가, 설비의 안전 조치 등 전반적인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퇴근 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하는 5분 대기조 역할도 한다.

 

혹시라도 문제가 커져 고용 노동부에서 방문한다는 소식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안전진단 명령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준비하느라 퇴근도 못한다.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안전 관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인 중 안전 관리자가 있다면 격려의 말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일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00인 또는 1000인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 관리자,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은 안전 관리자는 안전 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다른 업무를 하다가 걸리면 그것도 법 위반이니 다른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안전 관리자의 선임

위에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자격이 되는 인원을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안전 관리 위탁을 맡길 수 있다.

 

이 경우도 물론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이 안전 관리자라는 사실을 고용 노동부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해야 선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이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맞춰 선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래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이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전 관리자의 직무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의 직무가 정해져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 관리자는 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계 기구, 교육, 산업 재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가 좁고 한정된 느낌이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에도 절차가 있으며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도 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 조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산업 재해라도 발생하는 날엔 모든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 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에 따른 사항을 100%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업무는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안전 관리자에 대해 힘들고 안 좋은 이야기를 써 놓긴 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정말 뿌듯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 줬으면 좋겠다.

 

본인의 노력에 의해 근로자를 지킬 수 있고, 근로자를 지키면 그 가족들의 미래도 함께 지켜진다. 끝없는 업무가 부담이긴 하지만 안전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