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산업 안전 보건법 – 작업 시작 전 점검 방법

작업 시작 전 점검 대상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에 따라 관리 감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Fig.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모든 작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긴 하지만 법에서는 18가지 종류의 작업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Fig.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아마 지금까지 산업 재해가 다수 발생한 작업에 대해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 감독자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 놓았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설비의 담당 근로자가 점검을 하고 작업을 할 것이다.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업무를 관리 감독자가 수행해야 한다.

 

프레스나, 로봇, 크레인, 지게차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직접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 보이지만, 아마 이것도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방법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원칙적으로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전부터는 점검을 해야 한다.

 

작업이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는 몸이 두 개가 돼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24시간 3교대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작업이 끝나지 않아 시작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인원에 대한 작업이 종료가 된 상태이며 다음 인원에 대해서는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에 3회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면 된다.

 

작업 시작 전 점검 확인

작업 시작 점 점검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진단 또는 근로 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했을 경우 확인한다.

 

기존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서류 유무만 확인했다. 하지만 요즘은 관리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관리 감독자가 직접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따라서 작업 시작 전 점검 일지에는 점검한 주체가 관리 감독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