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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서와 지정방법 확인

by ONL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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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도급사업을 하는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관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이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인 이상, 관계 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도 대상이 된다.

 

사업장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이 인원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선임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인원 인원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는 도급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직무를 정해 놓았으며, 이를 수행하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말 그대로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는 경우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 지정 문서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지정서 각각 비치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선임 보고서를 고용 노동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 보관하면 되기 때문이다.

 

총괄 책임자의 가장 핵심적인 직무는 바로 작업의 중지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는 업무이다. 사업장의 경우 이윤창출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작업의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방법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인원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Fig.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내용과 지정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지정서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근거자료도 필요하니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교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도 지정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는 경우 두 직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 교육은 받아야 한다. 관리 책임자가 아닌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인원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직무 교육은 제외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사업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은 덜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바로 책임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스스로 힘쓰도록 만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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