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서와 선임방법 확인

산업 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경우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선임한다.(물론 업종에 따라 대상이 안 되기도 한다.) 하지만 50인이 안 되는 사업장도 제조업의 경우 꾀나 규모가 큰 사업에 속한다.

 

그래서 몇 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정해 놓았다.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하나인 사업장인 경우 선임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제조업의 소속일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방법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해당 인원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서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서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다.

 

Fig.1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지정서류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과는 다르게 고용 노동부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선임하거나 객관적이 문서를 비치해도 선임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이 직책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충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선임이 가능하다.

 

물론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인원인 경우 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의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해 주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는 사업장도 많을 것이다.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인원은 마음대로 선임 날짜를 지정해도 좋지만, 양성 교육을 받은 인원의 경우 양성 교육 수료 후 지정이 가능하므로 내부 지정 문서의 날짜를 작성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지정서를 바탕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업무 수행도 가능해야 한다. 이 직책은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섞어 놓은 업무로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된다.

 

이 직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선임되는 대상이다. 하지만 혼자서 책임져야 할 업무의 수준이 안전, 보건을 통틀어 하는 꾀나 타이트한 편이므로 내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