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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산업 안전 보건법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서와 지정방법 확인

by ONL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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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관리자를 말한다. 사업주가 상주하는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업주 본인이 되어야 하며, 상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인원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에서는 해당 직책에 대해 여러 가지 직무를 정해 놓았으며, 이를 수행하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인원으로 직무 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과는 다르게 고용 노동부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 보니 내부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그렇듯 법을 읽어 보지 않으면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이 업무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에 아무런 조치 사항 없이 위임되어 외면당하지만, 산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직무는 필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 직무는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했다는 자료와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거자료를 함께 비치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와 다르게 근거 자료를 비치하라는 게 책임자로서 직무를 누락시킬 수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 방법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인원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Fig.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해당 인원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지정서를 바탕으로 업무의 범위를 스스로 알고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직무 교육이 제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꼭 필요하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순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직무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때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직무 유기와 다를 게 없으니 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물론 이런 서류 관리와 직무의 업무 수행도 중간 관리자가 수행하지만, 법에서는 이런 것들도 관리 책임자의 직무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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