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신호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벌점, 이륜차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포상금

자동차 교통 신호 위반 벌금과 벌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식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았죠.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도로에는 저의 상식 이상의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물론 신호위반에 불법 유턴까지 운전하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하루에 한 번 씩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운전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나, 건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은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로 받게 되는 경우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는 8만 원, 범칙금은 7만 원에 15점의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호 위반하는 경우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으로 15점을 받는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12만 원에 30점의 벌점 또는 과태료는 13만 원을 받게 되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4만 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마음이 급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최저시급으로 8시간이나 근무해야 하는 돈을 날리기엔 아쉬운 법이지요. 마음은 급하고, 신호를 위반해도 정작 빨라야 2~3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게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신호위반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들 신호를 지키는데, 혼자 지키기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1년 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카파라치라는 새로운 직업에 뛰어들었고, 1년 사이에 수백만 건의 신고가 들어와 포상금만 총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2년 만에 폐지가 되었고, 결국 현재까지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인적이 드문 도로나 새벽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포상금 제도 덕분에 한 동안 더욱 조심히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아졌었다고 합니다.

포상금만 받아가는 사람이 늘면서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지금까지 있었다면 용돈벌이도 할 겸 좋았을 것 같네요.

 

이륜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가정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실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배달종사자도 많은 반면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신호 위반은 물론 위협 운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종사자가 많아 배달 종사원을 비꼬는 듯 낮게 말하는 딸배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차에 대한 법규 위반 신고는 폐지되었으나 올해 5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포상제를 실시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스마트 국민 제보(onetouch.police.go.kr/)에서 제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있는 이륜차 위반 버튼을 누르고, 가장 중요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아래 빈칸들을 채워 놓으면 됩니다. 빈칸 항목은 위반 항목 확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날짜와 시간, 차량 번호를 작성하고 신고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면 처리 완료 1건당 5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최대 20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의 용돈 벌이가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기간이 2020년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① 인도에서 주행하는 행위나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②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③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④ 심야에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어떤 내용이든 제보가 가능하지만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 가능한데요. 실적은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 “이륜차 위반” 항목에 제보하고 난 뒤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신고를 했으나 차량 번호판의 식별이 어렵고, 경고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신호 위반 신고 방법

운전 중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인이나 대물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입니다.

 

신호 위반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은 물론 꼬리물기,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니 차량 번호 등이 나온 영상을 필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스마트 국민 제보(onetouch.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는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운전, 테마 신고 등이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교통위반 신고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교통위반 버튼을 누릅니다.

교통위반 신고 항목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며 그중 글 앞에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 필수 항목만 모두 작성하면 됩니다. 필수 항목은 위반 항목, 위반 일자, 위반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신고내용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는 동영상 또는 그림파일을 첨부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제보 정보 공유 동의에 동의 버튼을 누른 후 신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나 메일, 모바일 PUSH 등 설정해놓은 곳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연락이 옵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좋아진 만큼 운전자의 운전 성향도 더욱 안전하고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