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법상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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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판매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적 1L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고압가스 판매 허가 대상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판매 허가 제외 대상

1. 내용적 1L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3.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자
4.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판매 허가 신청서

고압가스 판매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허가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판매 허가 대상_조항_알아보기.png

0.12MB

 

신청시기 

고압가스 판매소 설치 전

 

허가 절차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5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판매 허가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중략-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고법상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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