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법상 고압가스 제조 신고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준비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고압가스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상 허가 대상시설을 나누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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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소 변경 허가
고압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신고 대상 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과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 제조 신고 대상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1일 처리능력 1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저장능력 3톤 미만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 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냉매 사용 시: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
산업용 냉동, 냉장용 :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출 물의 냉ㆍ난방용 : 20톤 이상 100톤 미만
제조 신고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
가. 고압가스 특정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고압가스 일반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고 제출서류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종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제조신고 신청서
2. 사업계획의 개요
고압가스 제조 신고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고압가스 제조 신고 전
허가 절차
처리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2일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후략-
관련 법 조항
고압가스 제조 신고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제조 신고 대상과 법 조항, 그리고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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