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에서 하라는 강제성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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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적으로 정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절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과 같은 세부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준비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마련된 운영 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포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포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 규정 작성 시 위원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
3. 근로자 위원의 지명 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급사업 시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분 | 세부사항 | 담겨야 할 내용 |
| 제1장 총칙 | 1. 정의 | 1. 산안위 개념과 목적 2. 용어의 정의 |
| 2. 산안위의 위상 | 1. 산안위는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의 의결기구 2. 산안위 의결사항은 최우선 정책이자 사업 |
|
| 3.산안위의 책임 | 1. 회사와 직원의 환경, 안전,건강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함을 목적 2. 발생 문제의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으로 재발방지 |
|
| 제2장 구성 | 1. 위원 구성 | 1. 위원의 수 2. 노사 대표의 참여 3. 당연직 위원의 범위 4. 간사의 지정 5. 근로자 위원 자격 6. 사용자 위원 자격 7. 당연직 위원 부재시 위임장 작성에 관한 사항 |
| 2. 위원 직무 |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의 직무 3. 간사의 직무 |
|
| 3. 위원의 권한/의무 | 1. 교육받을 권한과 의무 2. 안건 수집을 위한 현장 순회 3. 간담회 개최할 권한 4. 성실한 안건 수집 의무 5. 위험 상황에서 작업 중지 권한 6. 작업중지시의 조치에 관한 의무 |
|
| 4. 심의 의결사항 | 심의 의결 사항(법에 정해진 내용 포함) | |
| 5. 위원 활동 보장 | 1. 위원의 활동 범위 정의 2. 활동 시간에 대한 유급조치 3.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공 |
|
| 6. 불이익 금지 | 위원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
| 제3장 운영 | 1. 회의 | 1. 정기회의 2. 임시회의 3. 실무회의의 정의 및 회의 주기 4. 회의 소집 절차 5. 그 밖의 회의 운영 관련 사항 |
| 2. 의결 | 1. 의결 절차 2. 의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중재 절차 |
|
| 3. 회의록 작성 | 1. 회의록 작성 주체 2. 회의록 작성 시기 3. 회의록 보관 방법 |
|
| 4. 보고 | 회의 결과의 공지 |
※ 해당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공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예시자료를 공유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파일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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