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만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최소한 관련 내용은 위원회 회의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사항을 모아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절히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1.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정하는 10가지 항목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운영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 점검 사항 추진 현황 보고
나. 연간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작성에 관한 건
다.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진행에 관한 건
라. 관리 계획 진행 현황 및 추진 방향
마. 위험성 평가 정기적 실시 계획 및 현황 보고
바. 작업장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 사고 예방관련 사항
사. 동종 업종 재해 발생 현황 및 사고 예방 관련 자료 공유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신입 사원 채용 시 교육 계획
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계획
다. 분기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계획
라.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역
마.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
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아. 각 교육 별 현황 보고
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실시 후 보고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가. 작업환경 측정 상반기 / 하반기 실시 계획
나. 반기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유
다. 작업장 내 공조 시스템 개선 사항
라. 작업장 온,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계획
나. 일반 건강진단 실시 계획
다. 배치 후 건강진단 실시 계획
라. 특수 건강진단 실시 계획
마. 건강 진단 실시 현황 및 결과
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계획 및 실시 현황
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관련 사항
아. 작업장 소음 수준 및 보호구 착용 방법
자. 환절기 근로자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발생 현황 보고
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가.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건
나. 안전 인증 대상 여부 및 실시 현황
다. 적합품에 대한 내역 확인
라. 방호 장치 적정 설치 여부 및 추진 계획
마. 법정 안전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현황 보고
나. 봄철 춘곤증 예방
다. 여름 장마철 안전 보건 계획
라. 겨울 동파사고 예방
마. 동절기 방한조치
바. 체육 활동, 출퇴근 재해 예방
사. 외부 기관 점검 현황 및 조치 계획
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변경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
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항
사업장마다 포함될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최소 법에서 정한 사항들은 가급적으로 안건에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히 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해졌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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