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자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면제 알아보기

관리 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정말 많은 숙제를 내준다. 사고가 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감독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근무자의 가장 가까운 위치의 관리자로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만들어 놓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게 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관리 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말 한대로 사업주의 의무이고, 대상 직원에게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을 8시간만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면제 와 제외 대상

교육내용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체교육 또는 우편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또한 교육 자격을 갖춘 인원이 실시할 수 있다. 즉 관리 감독자가 다른 관리 감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 감독자 교육비용이 부담될 경우 내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전문성이 스스로 확신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외부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자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로 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리 감독자 교육 또한 근로자 정기 교육 중 하나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다. 관리 감독자라는 특성 때문인지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5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보다 크다.

 

 

산업재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위치이다 보니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 같다.

 

 

관리 감독자 교육 확인 사항

 

Fig.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서 해당 교육 시간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다.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화 교육을 인터넷 원격 교육 등으로 이수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받는 경우,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상에 따라 실시한 시간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잘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Fig.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 (안전보건교육규정)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 제3조(교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에서는 인터넷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며 이에 제한이 없다. 즉 매 분기별로 인터넷 원격교육만 실시해도 되지만 관리 감독자는 다르다.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야 하는 관리 감독자 교육 중 50% 이상은 무조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실시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을 50%만 해도 인정되는 경우 가 있다. 이때 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을 8시간 이수했다고 하면, 해당 연도 교육 시간이 100% 충족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이 상황에서 교육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50%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해질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적절하지 못한 관리 감독자 교육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위이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적절한 안전 및 보건조치 그리고 근로자 관리를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런 교육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며, 관리감독자 스스로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