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교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교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조직상 최상위에 존재하는 직책이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위치이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한 서명만 하고 나중에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란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다 보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만들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에 대해 정해져 있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도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안전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선임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받고 난 후 매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자세히 나와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신규교육으로 6시간, 보수교육으로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Fig.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17조(교육방법 등)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직무 교육도 관리 감독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

그동안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 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만 실시했다. 사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직접 받는 직무 교육이 아니라 직원이 대신 받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대다수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보다 안전 관리자나 다른 교육 담당 직원이 직무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작년부터 교육 시간의 2/3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대신 교육을 이수했던 이들이 교육 전문 업체에 많은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Fig.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으로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법의 내용과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다.

 

안전 보건 조직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등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대상이다. 500만 원이면 업체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안전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누락으로 안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상 가장 상위에 있는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단순히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소비되는 예산과, 필요에 따라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위치에서는 요청하기가 어렵다. 이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년에 6시간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도 있으나 안전, 보건 관리의 위치에서 보면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