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산업 안전 보건법의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주어지는 직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해야 하는지는 하나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라고는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몇 명을 지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법에서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는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자의 영향이 필요한 작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기를 권고한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4조 3교대의 생산업체는 각 조별로 조장이 있다. 이런 경우 각 조장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작업이 존재하는 한 항시 관리 감독자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 누구를 얼마나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10명당 관리 감독자는 1명 지정하라는 식으로 권고 하기는 했으나, 요즘 관리 감독자의 안전 관리에 대해 더욱 깊은 관리를 요구하는 만큼 근로자 5명당 1명 정도 지정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굳이 5명, 10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관리 감독자는 본인의 업무 이외에 관리 감독자의 직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주는 것이 좋다.

 

관리 감독자 지정 방법

 

우선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할 인원이 정해지면 누가 해당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지정하라고만 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법이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요소를 가리기 위해서 인 듯한데, 외부에서 점검이 오는 경우 누가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보고 관리 감독자 교육에 대해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다.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보았다. 해당 양식은 다음과 같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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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누가 관리 감독자가 되는지,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해 준다. 그리고 사업주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지정서를 작성하면 한 부는 관리 감독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는 안전 보건에 대해 관리하는 인원이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고용 노동부에서 점검이 오거나 안전 보건 진단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안전, 보건 관리에 힘써야 한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이런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생각해 권한을 부여하고, 중간관리자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책임감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