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알아보기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에 의한 기술적인 진보는 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2020년 한 해 국가 R&D 예산만 24조 원이 넘게 책정되었다. 그만큼 연구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연안법으로 불린다. 이 법이 만들어 지기까지 실험실에서는 여러 사고들이 있었다. 그중 법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실험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연구원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근로자나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나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대학원생 등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해 주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구 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 연구 개발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활동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건수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재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연구원도 다수 발생되었다. 그렇게 2005년 이상민 의원 등 22면의 공동발의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연구 개발 활동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과 다르게 운영된다. 개발 활동의 특성상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장비 또는 새로운 조건에서의 실험 방법 등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숙달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미지의 위험성에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험 관리도 일반적인 산업 현장과 다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안법의 구성

법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법 제1장은 총칙으로 연안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정부의 책무,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법 제2장은 연구실 안전조치로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대해 나와 있다. 주로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과 운영,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 환경 관리자,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보험 가입, 사고 보고, 교육 및 훈련 등이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가장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니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숙지해야 한다.

제3장 보칙

법 제3장은 보칙으로 부수적인 내용들에 대해 나와 있다. 주로 신고,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비밀 유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4장 벌칙

법 제4장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로 정하고 있다. 법이 있으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 아무런 벌칙이 없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안법에도 마찬가지로 벌칙이 존재한다. 화학 물질 관리법이나 산업 안전 보건법에 비해 과태료의 금액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쌓이는 과태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시키기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