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고법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가스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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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제4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공사를 완공하면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신고받은 관청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은 완성검사 기준과 동일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정기검사 절차
특정 고압가스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 후 증명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
3. 검사원 현장파견(한국가스안전공사)
4. 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5. 증명서 발급
위 빈양식에 빈칸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고압가스 명,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정기검사 제출서류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정기검사 시기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접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2항(과태료)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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