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주의 사항

by ONL 2021. 9. 2.
반응형

운전을 하는 도중 원치 않게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달리다 보니 새로 생긴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렸었는데요. 내역을 보니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경찰에게 직접 걸린 경우 범칙금을 내고, 무인 단속으로 걸린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보면 과태료가 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 과태료 전환 주의사항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각각 명기되어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본다면,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벌점 있음)

과태료: 위반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벌점 없음)

 

무인 과속 단속에 걸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부과로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다는 점이 다른데요.

 

따라서 범칙금의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심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1. 조회하는 방법 중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접속입니다. 검색창에 이파인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거나 http://www.efine.go.kr/ 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2.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된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과태료-범칙금 전환

 

3.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버튼을 누르고,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 버튼 클릭,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하면 됩니다.

 

4.전환 완료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 범칙금을 확인 후 범칙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전환 주의 사항

 

조금 더 저렴한 돈을 내기 위해 범칙금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되돌릴 수 없다.

범칙금으로 전환시킨 이후 생각이 변해서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벌점이 쌓이게 되는 경우 오는 단점이 많습니다. 1만원 저렴하게 하기 위해 벌점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칙금 발부 내역이 남는다.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회사 내부의 징계 내역이 들어있는 점과 비슷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경력증명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벌점 부과로 행정처분 가능해진다.

범칙금으로 전환된 후 벌점이 부과되며 40점이 넘어갈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넘어갈 경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내용 같네요.

 

참고로 벌점은 1년 기준 121점,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을 넘는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네 번째, 소유주가 운전한 경우만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전환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내역 확인 후 전환할 수는 있지만 1만 원 때문에 전환을 하기에는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밖에 상황에 따라 가입된 상품에 따라 할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하이패스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납요금 10배 알아보기

 

하이패스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미납요급 10배 알아보기

요즘 차량을 운전하는데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수동으로 직접 고속도로 통행권을 받고 다시 결제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앞에

hello-onl.tistory.com

자동차 교통신호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벌점, 이륜차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신고 포상금

 

자동차 교통신호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벌점, 이륜차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포상금

자동차 교통 신호 위반 벌금과 벌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식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았죠.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돼가

hello-onl.tistory.com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 비용, 미실시 과태료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 비용, 미실시 과태료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한 번씩 검사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

hello-onl.tistory.com


블로거에게 좋아요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